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와 한전 등에 따르면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동령령으로 정한 재생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명시한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을 뜻한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 같은 공기업 없이는 힘들다는 판단에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둔 것이다.

현재 한전은 전력사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돼 있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구입한 후 송배전만 하고, 전력 생산은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가 전담하는 구조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대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는 게 어떠냐는 정부 안팎의 의견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SPC 등에 들어가던 간접비용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0807130002)>​